법령 세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69807 판결
단순경비율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7년
2. 대전지방법원 2017.07.19 선고 2016구합1839 판결
대손세액공제 시기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3 선고 2015누41410 판결
증여세부과처분취소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9 선고 2012구합34228 판결
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.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세법 시행령 2009년
5. 서울고등법원 2009.12.17 선고 2006누16214 판결
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[국패]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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